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94	제출연월일 : 2023. 10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의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증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자문의사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촉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해촉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학교보건법」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9. 11 〜 10. 1.) 결과: 의견 없음

2) 교육규제 심의결과: 신설ㆍ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2]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직무) 자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건강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의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의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 해촉 등 결원 해소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교육감은 자문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유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의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위촉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보호 유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써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체육건강교육과		통보(조치)일		2023. 8. 2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28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체육건강교육과
	담당자명	윤희		전화번호	032-420-844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건강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의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증진하기 위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조례목적을 정의함 제2조(정의) 제3조(직무) 자문의사 직무를 규정함 제4조(위촉 및 임기) 자문의사 위촉 및 임기를 규정함 제5조(해촉) 자문의사 해촉 기준을 규정함 제6조(운영현황 공개) 자문의사 운영 현황을 공개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체육건강교육과장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